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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 98. 2.20 법률제5513호
  일부개정 99.12.31 법률제610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12.30 법률제633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임금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개정 2000.12.30>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 · 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 31>

제4조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7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이에 존속한다. <개정 2000.12.30>

제8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0.12.30>

제9조 (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개정 2000.12.30>

제10조 (수급권의 보호)
① 체당금을지급받을 권이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체당금의 수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연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퇴직의 증명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유 기타 노동부영이 정하는 서유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13조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
①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시행 2001.7.1>
②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001.6.30까지의 유효규정 제13조 (반환요구등)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5조 및 제106조(제61조, 제65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요"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요"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요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요"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0.12.30>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5조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제금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기타 수입금
②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의2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 및 과오납한 금액등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4.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 · 운용 <본조신설 2000.12.30>

제17조 (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 · 운용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제18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9조 (보고등)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등 관계당사자에게 기금의 관리 · 운용 및 체당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유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 (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0조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유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신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영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소멸시효)
①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의 반환을 받을 권이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로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 3.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이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 (과태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요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관계서유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 한 자 또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서유를 제출한 자 3.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요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요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요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요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요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0.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③ (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30세미만인 자:56만원
2. 30세이상 45세미만인 자:70만원 3. 45세이상인 자:8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