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위장도급 판정례(중노위)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05-06-03 오전 7:48:03
내용  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 ( 2005.03.03, 중노위 2004부노68, 부해292 )
첨부파일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재결례.hwp (0.03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