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정유 노조파업의 정당성 여부(대법판결)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05-06-01 오후 2:26:44
내용  <판결요지>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 권고결정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첨부파일   LG정유사건.hwp (0.01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