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의 효력부인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05-05-09 오후 3:41:21
내용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005.3.11, 대법 2005도 467).

첨부파일   연봉제와 퇴직금.hwp (0.02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