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반대집회참가는 '쟁의행위'로 볼수없다는 판례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04-10-22 오후 6:32:37
내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집회 참석을 위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집단연가투쟁(정치목적 파업)은 쟁의행위가 아니다 ( 2004.07.15, 헌재 2003헌마878 )- 전교조 사건
첨부파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hwp (0.02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