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헌판결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09-08-25 오전 9:39:34
내용  지방공무원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판결 전문입니다(2009.7.30).
첨부파일   2006헌마358_20090730.hwp (0.10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