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글쓴이  고용부
등록일  2020-02-01 오후 4:04:21
내용  □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ㅇ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ㅇ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참고1)

□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ㅇ 불법 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첨부파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고용차별개선과).hwp (0.05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