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18-02-24 오후 8:49:43
내용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2017.10)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지침은 아닙니다. 이 지침 자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 및 설명자료]를 발표한 점을 참고바랍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은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실무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세부내용 및 발표시기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마련’하였다거나, ‘이 달 중 지침을 공식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201710).pdf (0.37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