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취업규칙 해석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19-08-15 오후 9:29:02
내용  > 학교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근로자입니다.
> 저희학교 취업규칙 제5절 휴일 및 휴가에는
>
> -호봉제 적용직원( 구 육성회직 및 영양사)은 공무원 복무규정,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준해 실시한다.고 명시되 있고
>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
>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며
>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특별휴가란에 학습휴가가 있습니다.
>
> 노무사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 있지 않으면 학습휴가를 쓸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분명 공무원 복무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하는지.
>
>
> 제 해석으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조례>특별휴가중 학습휴가
> 이런식이어서 학습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
> 저에 해석이 잘못된건가요?
>

[답변글]

안녕하세요.

학교에서는 기존 호봉제 직원(구 육성회 직)의 근로조건이 공무원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네요...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언급하신대로 공무원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면 학습휴가도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호봉인상 등 공무원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감안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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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해석 jhs316 2019-08-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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