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노인일자리사업의 학교도입 관련 문의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19-08-12 오전 9:44:22
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 지난 2017년 노동관계법교육을 노동교육원에서 받았던 경기도내 학교 행정실장입니다.
>
>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위탁기관), 교육지원청, 학교간의 근로감독지위 관련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2017~2919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에 학교 인력지원 신청을 하여 어르신 2명이 월 10회, 2시간/회 근로를 하시며, 시니어클럽은 급여지급, 보험가입, 교육을 하고, 학교는 근로여부 확인만을 하고 있습니다.
> (시니어클럽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노인근로자 배치 운영)
>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은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니어클럽-교육지원청-학교의 관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 진행 할 시에, 교육지원청이 감독적 권한을 갖게되어 고용의 의무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순서는
> 이천시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지원청에 일자리 신청요청
> ->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 신청 취합
> -> 학교는 근로여부 확인 및 교육지원청 보고
> -> 교육지원청은 관내학교 근로여부 취합하여 시니어클럽에 자료 전달
> -> 시니어클럽은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 (위 업무 순서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노인근로자에게
> 업무지시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기본 업무는 시니어클럽에서 교육 하는 조건입니다)
>
> 두서없이 적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 선생님의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 그리고 11월에 광주 노동교육원에 2박3일 교육 예정인데, 그때 다시 뵙기를 고대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답변글]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일종의 위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에 대한 노동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시니어클럽에서 지게 되며, 학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시니어분들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거나 하는 등의 관계가 형성되면 학교가 채용한 근로자가 될 여지가 있으나, 지금처럼 학교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1월에 교육오시면 꼭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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