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격일제근로자 주휴시간 부여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19-08-12 오전 9:31:56
내용  > 행정해석에 의하면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으로 1일의 소정근로의 절반을 부여하면 된다고 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8시간이니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주 4시간의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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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근로기준법 55조의 내용만 보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매주 비번일 중의 1일을 유급처리하면 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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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주 4시간의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문제가 없다면 주휴 4시간 부여와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하는 것의 금액차이가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영역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교수님 개별노동법실무 제7판 667페이지 상단의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4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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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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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안녕하세요.

1. 격일제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자일 경우에는 그 절반인 4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비번일 중 하루를 유급처리한다는 의미는 결국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3. 제 교재에서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한 것은 교재상의 사례를 보면, 격일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되어 있고, 18시간의 1/2은 9시간인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인 8시간을 넘어갈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355페이지 을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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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근로자 주휴시간 부여 궁금해영 2019-08-07 26
     [답변]격일제근로자 주휴시간 부여 최영우 2019-08-1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