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근로자 주휴시간 부여
글쓴이  궁금해영
등록일  2019-08-07 오후 9:43:42
내용  행정해석에 의하면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으로 1일의 소정근로의 절반을 부여하면 된다고 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8시간이니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주 4시간의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55조의 내용만 보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매주 비번일 중의 1일을 유급처리하면 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질문 1.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주 4시간의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문제가 없다면 주휴 4시간 부여와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하는 것의 금액차이가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영역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교수님 개별노동법실무 제7판 667페이지 상단의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4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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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근로자 주휴시간 부여 궁금해영 2019-08-07 6
     [답변]격일제근로자 주휴시간 부여 최영우 2019-08-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