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벌칙을 적용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지지 않는다는 의미
글쓴이  신주현
등록일  2021-01-19 오전 10:36:12
내용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교재와 강의로 실무에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개별 노동법 실무(개정9판, 2020.3.16. 발행) 책을 보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책 p. 1062 맨 위 셋째 줄 내용

2)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벌칙을 적용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인데,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아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어 민사 등의 방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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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고예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벌칙을 적용받는... 최영우 2021-01-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