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퉁상임금성 인정 여부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21-01-19 오전 10:29:48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자치단체 생활체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애매하여 교수님께 도움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
> 우리 시는 운동선수(육상)를 고용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들은 매일 훈련이 근무(주5일 1일8시간)이며, 가끔은 외부로 비정기적 전지훈련도 갑니다.
>
> 모든 선수들은 전부 성적에 따른 연봉이 매년 책정되고, 그에 따른 월급이 수당과 함께 매월 지급됩니다.
>
> <<임금 지급 세부 내역>>
> 1. 기본급 : 500만원/월 (연봉/12개월)
> 2. 급식비 : 1만원/일
> - 연가 사용이나 결근시 미지급
> 3. 간식비 : 5천원/일
> - 전지훈련 가거나 결근 시 미지급
> 4. 일비 : 2만원/일
> - 평상 시는 미지급하고, 전지훈련 때만 지급
>
> 위 수당액과 지급조건은 운동선수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궁금한 부분은 급식비, 간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 개인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급식비
> 모든 선수에게 매월 지급하고, 별다른 조건이 없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
>
> 2. 간식비
> 모든 선수에게 매월 지급하나, 전지훈련(비정기적)을 갈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미지급함. 정기성, 일률성은 안정되나, 고정성(전지훈련 가면 미지급) 없어 통상임금 아님.
>
> 3. 일비
> 전지훈련 시 모든 선수에게 지급. 전지훈련 시에만 지급한다는 추가적 조건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 아님.
>
>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안녕하세요.

1. 급식비 - 결근일, 휴가일에는 미지급하더라도 출근만 하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2. 간식비 -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다툼의 소지 있음)

3. 일비 - 이것은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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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상임금성 인정 여부 최정숙 2021-01-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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