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장기근속한 기간제교사 관련
글쓴이  최영우
등록일  2021-01-19 오전 9:59:20
내용  > 제목: 동일한 사립학교에서 15년간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공채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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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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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교직원 노사관계 이해"강의를 교수님께 받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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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흥미로운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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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립고등학교에서 (A, B는 같은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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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2007년(2년): A고등학교 근무
> 2. 2008년(1년): B중학교 근무
> 3. 2009년~2020년(근속12년): A고등학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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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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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재단에서 15년간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지만, 이번 2021년 공개채용에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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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30대, 40대 인생을 받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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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A고등학교가 공립전환추진하는 과정에 "학부모, 기간제교사, 정교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립으로 존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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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없는지,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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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연수를 듣다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용기내어 상담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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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15년이나 근무한 곳인데...

강의때도 언급하였듯이 기간제 교사는 4년간만 기간제 근무가 가능하고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즉,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요,

1>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그 기간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경우 - 이 경우 대체근무기간은 4년에서 제외

2> 공개경쟁채용을 하여 다시 채용된 경우 - 이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 근무한 것으로 봄

질문의 경우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그동안 공개경쟁채용을 거쳐서 채용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공개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공개 경쟁채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4년 초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지만,

그렇지않고 공개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이라면 4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영전강 등의 사례에서 법원에 소송 중인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동안의 공개경쟁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법적으로 다투시겠다면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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