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상임금성 인정 여부
글쓴이  최정숙
등록일  2021-01-16 오전 8:13:09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치단체 생활체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애매하여 교수님께 도움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운동선수(육상)를 고용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훈련이 근무(주5일 1일8시간)이며, 가끔은 외부로 비정기적 전지훈련도 갑니다.

모든 선수들은 전부 성적에 따른 연봉이 매년 책정되고, 그에 따른 월급이 수당과 함께 매월 지급됩니다.

<<임금 지급 세부 내역>>
1. 기본급 : 500만원/월 (연봉/12개월)
2. 급식비 : 1만원/일
- 연가 사용이나 결근시 미지급
3. 간식비 : 5천원/일
- 전지훈련 가거나 결근 시 미지급
4. 일비 : 2만원/일
- 평상 시는 미지급하고, 전지훈련 때만 지급

위 수당액과 지급조건은 운동선수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급식비, 간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식비
모든 선수에게 매월 지급하고, 별다른 조건이 없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

2. 간식비
모든 선수에게 매월 지급하나, 전지훈련(비정기적)을 갈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미지급함. 정기성, 일률성은 안정되나, 고정성(전지훈련 가면 미지급) 없어 통상임금 아님.

3. 일비
전지훈련 시 모든 선수에게 지급. 전지훈련 시에만 지급한다는 추가적 조건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 아님.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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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상임금성 인정 여부 최정숙 2021-01-16 20
     [답변]퉁상임금성 인정 여부 최영우 2021-01-19 21